『중·소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』을 위한

산재예방요율제 안내

2014. 1

Ⅰ		산재예방요율제란?

◈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*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*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(‘14.1.1. 시행)

* 위험성평가 :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·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실행하는 활동

** 사업주 교육 :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

1. 적용대상 :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

2. 적용방법

			위험성평가 인정: 20%
❍ 산재보험요율 할인율
			사업주교육 인정: 10%

※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,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

- 관련근거 :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(산재예방요율의 적용)

❍ 인정 유효기간 : 위험성평가 3년, 사업주 교육 1년

*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

❍ 업무 처리 절차

* 재해예방활동 신청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수행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(안전보건공단) → 보험료율에 반영(근로복지공단)

3. 인정 취소 :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

4. 수행 기관 : 안전보건공단

*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시행

Ⅱ		산재예방요율제 법령은 이렇습니다.

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(이하‘보험료징수법’이라함)

1. 보험료징수법

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(이하 “산재예방요율”이라 한다)로 할 수 있음

2. 보험료징수법 시행령

제18조의2(산재예방요율의 적용)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사업주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, 설비,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

2.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

3.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

제13조의2(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)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, 그 사실을 공단(근로복지공단)에 통보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 평가)

①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ㆍ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․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, 절차,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(정부의 책무)

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.

6.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․교육 및 무재해운동의 등 안전문화 추진

▶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104호「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」

▶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-80호「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」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법령마당

※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

Ⅲ		「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」이렇게 받으세요.

1. 위험성평가 예방요율제 적용 신청 대상은?

❍ 대상 : 제조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

【 산재예방요율제 20% 적용 】

※ 위험성평가 인정은 근로자수 100명 미만(건설업종은 120억 미만)

2.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?

❍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3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?

사업 안내	→	컨설팅 및 교육지원 (요청시)	→	재해예방활동 (위험성평가) 참여신청	→	인정심사 (현장심사)	→	인정심사위원회 개최	→	미흡	→	불인정 및 결과통보 (사업장)
										양호	→	인정 및 결과통보 (사업장, 복지공단)
공단		공단 일선기관		사업주		공단 일선기관		공단 일선기관				공단 일선기관

▶ (인정) “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”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(http://kras.kosha.or.kr)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.

▶ (교육)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/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(컨설팅)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(작업)중 일부를   컨설팅 해드립니다.

※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.

4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?

① 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·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% 인하됩니다. (‘14. 1. 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)

Ⅳ		「사업주교육」이렇게 받으세요.

1.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은?

□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(법인은 대표이사)

※ 교육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.

2.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?

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,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·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.

3. 추진절차는?

□ 신청서 및 산재예방계획서(양식)은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참조

										보완		↰
										↓
사업 안내	→	재해예방활동 (사업주교육) 참여 신청	→	접수 및 교육일정 통보	→	교육 실시	→	산재예방 계획서 제출	→	요건 확인	→	미흡
														인정 및 결과통보
												양호	→
공단		사업주		공단 일선기관		사업주 참석		사업주		공단 일선기관				공단 일선기관

▶ (시행기관)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교육센터 및 지도원의 교육담당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.

▶ (신청방법)『재해예방활동 신청서』(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)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▶ (교육시간 및 내용) 교육시간은 4시간이고, 교육내용은 안전의식 제고,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, 위험성평가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(실습) 등 입니다.

4.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?

① 인정기간(1년) 다음연도의 산재보험요율 10% 할인

※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

② 사업주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

③ 사업주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두가지 재해예방활동(사업주교육, 위험성평가) 모두 참여 가능(두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인하율은 인정기간 중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)

[덧붙임1]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8호의2서식]
재해예방활동 신청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사업장명	사업장 형태 [ ]법인 [ ]개인
소재지	우편번호( - )	전자우편주소
전화번호(유선)	FAX번호
사업자등록번호	(주생산품)	업종코드
법인등록번호(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)
사용자 (대표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 (이동전화)
주소
예방활동분야	[ ] 위험성평가	[ ] 사업주 교육
산재보험	상시근로자수		성립일
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(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)
우리 사업장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사업주	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지역본부/지도원장	귀하
첨부서류	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 음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,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,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덧붙임2]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8호의3서식]

재해예방활동 인정서

■ 신청자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
대 표 자 (생년월일)	( . . )	상시근로자수
소 재 지 (전화번호)	( - ) ☎ ( ) -

■ 인정확인내역

재해예방활동	재해예방활동 인정일	산재보험료율 인하율	인정유효기간

귀 사업장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지역본부(지도원)장	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 80g/㎡(재활용품)]

[덧붙임3]

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

연번	일선기관명	관할구역	연락처
			위험성평가	사업주교육
1	서울지역본부	서울특별시 강남구·서초구·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·영등포구·강서구·양천구·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 및 동작구	02-828-1630	02-828-1691
2	서울북부지도원	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성북구·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·은평구·동대문구·도봉구·강북구·중랑구 및 노원구	02-3783-8311	02-3783-8355
3	강원지도원	강원도 춘천시․원주시․홍천군․인제군․화천군․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	033-815-1011	033-815-1052
4	강원동부지도원	강원도 강릉시․속초시․동해시․태백시․삼척시․양양군․고성군․영월군․정선군 및 평창군	033-820-2530	033-820-2540
5	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527	051-520-0564
6	울산지도원	울산광역시	052-226-0523	052-226-0564
7	경남지도원	경상남도(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 제외)	055-269-0562	055-269-0513
8	경남동부지도원	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	055-371-7522	055-371-7513
9	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․화순군․곡성군․구례군․담양군․장성군․영광군 및 함평군	062-949-8776	062-949-8712
10	전북지도원	전라북도 전주시․남원시․정읍시․장수군․임실군․순창군․완주군․진안군 및 무주군	063-240-8532	063-240-8511
11	전북서부지도원	전라북도 익산시․김제시․군산시․부안군 및 고창군	공단 홈페이지 참조
12	전남동부지도원	전라남도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고흥군 및 보성군	061-689-4915	061-689-4913
13	전남서부지도원	전라남도 목포시․무안군․영암군․강진군․완도군․해남군․장흥군․진도군 및 신안군	061-288-8703	061-288-8712
14	제주지도원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04	064-797-7523
15	중부지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70-7256	032-260-3776
16	경기남부지도원	경기도 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·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	031-259-7128	031-259-7173
17	경기북부지도원	경기도 의정부시·동두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양주시·포천시·고양시·파주시·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	031-828-1914	031-828-1943
18	경기서부지도원	경기도 광명시·안양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·안산시 및 시흥시	031-481-7513	032-481-7553
19	경기동부지도원	경기도 성남시·하남시·이천시·광주시·여주시 및 양평군	031-785-3314	031-785-3359
20	부천지도원	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	032-680-6542	032-680-6554
21	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·동구·남구·수성구·달성군, 경상북도 영천시·경산시 및 청도군	053-609-0524	053-609-0570
22	대구서부지도원	대구광역시 서구·북구·달서구, 경상북도 군위군·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·고령군 및 성주군	053-650-6833	053-650-6823
23	경북동부지도원	경상북도 포항시․경주시․영덕군․울릉군 및 울진군	054-271-2031	054-271-2024
24	경북북부지도원	경상북도 구미시·김천시·영주시·상주시·문경시·봉화군·안동시·예천군·의성군·영양군·청송군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	054-478-8012	054-478-8055
25	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·보령시·서산시·금산군·서천군·청양군·홍성군·부여군 및 태안군	042-620-5613	042-620-5674
26	충북지도원	충청북도	043-230-7124	043-230-7116
27	충남지도원	충청남도 천안시·아산시·당진시 및 예산군	041-570-3422	041-570-3403

[붙임6] 산업재해예방 계획서(서식)

【별지 제9호 서식】

사업장 산업재해예방 계획

사업장명	㈜IESH솔루션	산재관리번호
소 재 지	( - )	전화번호	(0 )
		fax번호	(0 )
업종	제조업, 서비스업	상시 근로자수	4명

이 계획은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성하였으며, 수립된 계획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
201  년    월    일

○○○○(회사명)   ○○○(사업주) 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(지도원)장  귀하

1. 우리 회사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·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은?

가. 작업 중 사용하는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 등

산재예방대책2) 기계· 기구·설비 등1) 선택		방호장치 설치	보호구 지급·착용	안전보건 교육	안전보건 표지부착/ 안전수칙 게시	기타 대책 ( )
금속가공용 프레스, 전단기(샤링기)
크레인 (호이스트 포함)
연삭기 (그라인더)
드릴기, 롤러기
지게차, 로더, 굴착기 등
용접/용단기 (교류아크, LPG)
절단기 (띠톱, 원형 등)
공작기계 (선반,밀링,머시닝센터 등)
작업장 통행로, 바닥 등
기타 기계·기구·설비 등 ( )
기타 기계·기구·설비 등 ( )

* 작성방법

1)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(복수 선택 가능)하여 해당 예시 옆 ‘선택’ 란에 체크표시(√) 하세요.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“기타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” 란의 (  ) 내에 해당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명칭을 쓰세요.

2) 체크 표시한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(√) 하세요.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“기타 대책” 란의 (  ) 내에 그 내용을 쓰세요.

나.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·위험물질 등

산재예방대책2) 유해· 위험물질 등1 선택		국소배기 장치 설치	보호구 지급·착용	안전보건 교육	안전보건 표지부착/ 안전수칙 게시	기타 대책 ( )
페인트, 신나
LPG, LNG
아세틸렌
알콜(에틸렌)
유기용제 증기
용접 흄
납 흄
분진 (금속,광물,목재,섬유 등)
과도한 소음
기타 유해·위험물질 등 ( )
기타 유해·위험물질 등 ( )

* 작성방법

1) 가장 유해·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(복수 선택 가능)하여 해당 예시 옆 ‘선택’ 란에 체크표시(√) 하세요.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“기타 유해·위험 물질 등” 란의 (  )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을 쓰세요.

2) 체크 표시한 유해·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(√) 하세요.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“기타 대책” 란의 (  ) 내에 그 내용을 쓰세요.

2. 우리 회사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?

취약한 부분1)	산재예방대책2)	구체적인 실행 계획3)	비고

* 작성방법

1) “취약한 부분” 란에는 1번의 “가”와 “나”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·기구·설비와 유해·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 쓰세요.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그대로 옮겨 쓰세요.

2) “산재예방대책“ 란에는 1번의 “가”와 “나”에서 기계·기구·설비와 유해·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 쓰세요.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세요.

3) “구체적인 실행 계획” 란에는 왼쪽 란에 씌여진 “산재예방대책”을 누가, 언제, 무엇을,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쓰세요.

※ 작성시 유의사항: 모든 작성사항은 볼펜으로 쓰시기 바랍니다.